배타적 경제수역

목차

배타적 경제수역(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란
EEZ의 범위
EEZ의 경계획정
EEZ의 법적성격
연안국 권리의 법적지위
연안국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
타국의 권리
타국의 의무

본문내용

배타적 경제수역(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란, 연안국의 외측에 인접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미치는 범위의 수역을 말하며, EEZ의 범위는 종적범위와 횡적범위로 나눌 수 있다. EEZ의 종적 범위는 해저의 해상과 그 하층토에서부터 그 상부수역에 미치며, 인공도서와 시설물 등의 구축과 해풍, 해류를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 등 활동에 관하여는 해면위 일정범위의 공간까지를 적용범위로 삼으며, EEZ의 횡적 범위는 영해외측에 인접한 수역으로 그 폭은 기선에서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이러한 EEZ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들이 있을 경우엔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 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관련 국가는 이해와 상호 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기적 기간 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잠정협정은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EEZ의 관할범위는 대륙붕과 최소한 200해리 범위 내에서 중첩되어 대륙붕 경계문제와 연관되지만 대륙붕 제도와 EEZ는 본질적으로 차이를 갖고 있다. 첫째,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는 당초부터 존재하는 것이므로 명시적 선언등에 의존하지 아니하지만, EEZ는 명시적 주장과 점유등 명백한 법적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대륙붕에 관한 제도는 해저지역의 해상 및 하층토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그 상층수역의 제도 즉 EEZ나 공해에 적용되는 법적 제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에 EEZ는 포괄된 해저의 해상과 하층토에서부터 그 상부수역까지 영향이 미친다. 결국 EEZ제도와 대륙붕제도는 상호 별개의 해양관할수역으로 양립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경우에 대륙붕과 EEZ의 경계는 공동경계선으로 획정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