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부르흐의 법이념

등록일 2001.06.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없음

본문내용

라드브루흐는 법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그 후 법이념론에서 일종의 모범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라드브루흐는 정의를 평등취급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정의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정의는 순 형식적인 평등입니다. 라드브루흐는 정의 자체가 어떤 실질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우리에게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할 것을 지시하면서도 그 평가의 척도에 대하여는 말해주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 정의는 법의 개념 징표인 일반적 규율성에서 이미 상당히 담보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 평등으로서의 정의는 법내재적 덕목으로 이미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정의의 형식성으로 말미암아 법이념은 그 두 번째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즉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케 하는 척도가 있어야 합니다.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라드부르의 생애와 사상 8페이지
        . 2) 이념 (1) 정의, 합목적, 적 안정 라드부르법이념 ... 정의와 적 안정은 보편타당한 요소이고 합목적성만이 상대주의적 요소의 ... 후기에는 정의를 우선에 두고 그 다음은 적 안정, 합목적성 순으로 두었다
      • 워드파일 소크라테스의 관점으로 본 자연법과 실정 그리고 라드부르 공식 3페이지
        공식은 규정과 권력에 의해 보장된 실정은 정의롭지 못하고 합목적 ... 소크라테스의 관점으로 본 자연법과 실정 그리고 라드부르 공식 1 ... 할 수 있다. 3. 라드부르 공식 및 소크라테스적 자연법과 실정
      • 한글파일 범의 이념에 대해 설명하시요 6페이지
        )- 공법의 지도원리 3) 일반적 정의 2. 합목적성(공공복리) 3 ... 형태, 가치관에 따라 상대주의에 입각한 합목적성 이념으로 구체화 될 수 ... 있다. 2. 합목적성(공공복리) 합목적성이라 함은 정의의 내용을
      • 한글파일 라드부르흐를 기초로한 의 의념 7페이지
        은 궁극적 목적 자체를 말한다. 보통 합목적성과 달리 라드부르 ... 실증주의자들도 라드부르도 똑같이 정의, 합목적, 적 안정 ... . 다시 말해 합목적성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주체 측면의 문제이고
      • 한글파일 국제 과제 - 국제이란 무엇인가 2페이지
        이념이 지배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데, 정의와 합목적, 적안정이 그 ... 수행한다. 에서 꼭 실현해야 하는 이념으로서 라드부르가 제시한 ... 나타난다. 합목적목적에 일치하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 한글파일 이 추구하는 이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페이지
        유지되나 불리한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 ③ 이념합목적성 의 초경험 ... . Ⅰ. 서론 Ⅱ. 본론 1. 합목적성 2. 적 안정 Ⅲ. 결론 Ⅳ ... ① 현실적 합목적성 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주어져 있는 소여에서 시작해
      • 한글파일 법과 도덕의 차이 8페이지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적안전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의와 합목적성 ... 적 안정이 정의, 합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 은 결국 자기 ... 모순에 빠지게 된다. 결국 정의, 적 안정, 합목적성에 서로 모순됨을 최소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라드부르흐의 법이념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