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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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8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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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슈의 배경
2. 주요 쟁점
3. 여론과 향후 전망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외부 인터뷰로 부당성 부각
방송법 관련 보도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포커스] 여론에 힘받는 언론사 세무조사
.
.
.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발표는 비록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


본문내용

1. 이슈의 배경
2월 8일부터 신문, 방송을 포함하는 22개 중앙 언론사와 일부 대형 지방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정기 법인세 조사가 실시된다. 지난 94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세무 조사에 대해, 국세청은 특별 조사가 아닌 ‘정기 조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상적인 활동의 일환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언론사들은 국세청이 갑작스럽게 세무 조사를 실시하는 배경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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