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3조의 적용대상과 제25조의 적용 대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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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8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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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3조(학교 교육목적등에의 이용)1항: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수 있다. 2항:특별법에 의해 설립 되었거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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