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까지의 한국법학사

목차

1. 들어가며: 근대 이전의 한국법
1.1 고조선의 법
1.2 부여 법계와 한 법계
1.3 통일신라와 고려의 법
1.4 명률의 의용과 조선법제의 완성
2. 근세에서 근대로 I: 서양법학의 초기적 수용
2.1 서학의 유입
2.2 다산의 율학 진흥 주장
3. 근세에서 근대로 II: 개항
3.1 제네럴 셔먼호 사건의 국제법적 고찰
3.2 국제도굴단 오페르트 사건의 국제법적 고찰
3.3 쇄국정책이 근대법학 수용에 미친 영향
4. 근세에서 근대로 III: 국제법의 전래
4.1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특징
4.2 만국공법의 국내유입
4.3 만국공법의 일본공사 하방의진 전달설에 대한 비판
4.4 만국공법의 문제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4.5 만국공법의 유입과 보급

본문내용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한서지리지에서 고조선법 3조를 소개하면서 덧붙이기를, "(50만 전을 지불하고)비록 용서를 받아도 부끄러움을 씻지 못하여 결혼을 하고자 하여도 짝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 사실은 일견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증오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에 대해 서술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전과자를 백안시하는 풍조가 일찍이 고조선 때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금에도 많은 전과자들이 사회의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못한채, 다시금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고조선 때로부터의 인습은 우리가 시급히 고쳐나아가야 할 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고조선 이후 우리 법의 발전 과정에 관해서는 중국측 사서와 기타 문헌을 참조하여 단편적인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우선, 중국에서 진한 교체기의 혼란기에 연(燕) 땅에서 많은 중국인이 고조선의 영토로 이주하게 된다.

참고자료

· 金容九, "世界外交史", 서울大學校出版部, 1993
· 이병도,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1976
· 최종고, "법과 생활: 케이스식 법학통론"(개정판), 博英社, 2000
· 최종고, "한국법 입문", 博英社, 1997
· 崔鍾庫, "法學通論", 博英社, 2000
· 陳壽 著, 김원중 옮김, "正史 三國志 4", 신원문화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