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남북한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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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론 1

1. 경제통합의 정의 1
1-1. 고전적 경제통합론 2
1-1-1. 고전적 경제통합론의 내용 2
1-1-2. 고전적 경제통합론에 대한 비판 4
1-2. 이질적 체제간의 경제통합론 5
1-2-1. 이질적 체제간의 경제통합론의 내용 5
1-2-2. 남북한 경제통합론 5
1-2-2-1. 고전적 경제통합의 남북한 경제통합에의 적용한계 5
1-2-2-2. 남북한 경제통합론의 내용 8
1-2-2-3. 남북한 경제통합론의 주요 분석대상 12
1-2-2-4.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제 13
1-3. 경제통합의 분류 16
1-3-1. 시간에 따른 분류: 급진적・점진적(단계적) 경제통합 16
1-3-2. 유형에 따른 분류: 제도적・기능적 경제통합 17
1-4 경제통합의 이익 18
1-5. 지역경제학적 경제통합론 18

2.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이론적 조류 20
2-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1
2-1-1. 기본방향 21
2-1-2. 경제통합 각 단계별 내용 25
2-1-2-1. 경제공동체 형성 준비단계 25
2-1-2-2. 경제공동체 형성단계 26
2-1-2-3. 경제공동체 완성단계 29
2-2. 3단계 3원칙 통일방안 30
2-2-1. 기본 방향 30
2-2-2. 3단계 3원칙 통일방안의 내용 32
2-2-2-1. 3원칙 32

본문내용

최근 한반도 통일논의는 과거 감상주의적이고 맹목적인 논의와 달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불과 몇 년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의 과정이 열정과 감상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독일의 예를 빌리지 않더라도 맹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통합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해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는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국내 연구현황을 개괄해 보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그 결실이 본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가 극히 미미하다는 외부적 한계도 있지만, 주체의 역량부족으로 본 자료집의 발전가능성의 여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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