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ad Banding System

최초 등록일
2000.12.22
최종 저작일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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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공무원 계급제도의 문제점 및 혁신 방안
1. 우리나라 공무원 계급제도의 현황
2. 우리나라 공무원 계급제도의 문제점

Ⅲ. Broad Banding System 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Broad Banding System의 의의
2. Broad Banding System과 전통적 System의 차이
3. Broad Banding System의 도입사례

Ⅳ. 결론 - Broad Banding System의 도입가능성 검토 및 연구의 한계
1. Broad Banding System의 도입가능성 검토
2. 연구의 한계


본문내용

근 우리의 국내외 행정환경변화는 크게 볼 때,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지방화, 통일의 진전, 민의 능력 향상, 복지수요 증대 등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같은 변화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리라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공직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인적자원 관리모형의 수립이을 통한 인사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대대적인 인사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전문적인 중앙인사기구로써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것을 비롯하여, 목표관리제, 성과급제, 개방형직위제 등이 도입되었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출범하였으며, 이외에도 실적주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공무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계획·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계급제도는 연공서열 기준에 입각한 사람과 신분 중심의 폐괘형 인사관리제도로서 직무와 성과 중심의 합리적, 개방적인 인사체제로 전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비탄력적이고 승진적체가 심하며 보수제도에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현행 계급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급체계의 단순화 및 보수제도의 혁신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현재의 경직적인 공무원 계급제도를 벗어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무원 계급제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공무원 계급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00년 7월 한국행정학회에서 발간한 『21세기 주요국 인사제도 개혁방안』에서 제시된 직급수는 줄이되 직급내의 다양한 역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금폭은 넓게 가져가는 Broad Banding System을 중심으로 하여 이 제도의 도입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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