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체제의 문제점

목차

재벌의 개념과 본질
재벌의 성립 배경
한국 재벌체제의 문제점
대기업의 문제점
재벌체제의 문제점
반론제기
나의의견

본문내용

배경
1990년대 초부터 재벌 총수들을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평가하는 정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런 정서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드라이브 과정에서는 재벌 총수들이 세계화의 주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더욱 견고해졌다.
김영삼 정부는 '재벌을 배우자' 라는 구호를 내걸었고, 재벌연수원에는 재벌경영을 배우려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넘쳤다. 김영삼 정부는 그 성과가 신속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표방하였고, 정부개입을 축소하는 대신 기업 마인드와 시장을 존중하였다. 이런 김영삼 정부의 친재벌 노선의 틀 속에서 재벌의 자율권은 신장되었고, 오늘날 재벌경영의 총체적인 실패가 준비되고 있었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재벌이 대기업제도로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과 어설픈 시장주의 가 오늘날의 위기를 가져온 배경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97년 1월 한보, 3월 삼미특수강, 4월의 진로, 5월의 대농, 한신공영, 7월의 기아에 이르기까지 주요 재벌그룹들이 부실한 경영으로 인하여 잇달아 쓰러졌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