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경제적 배분

최초 등록일
1998.10.01
최종 저작일
1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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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몇 년전 모기업에 의한 폐수 무단 방출 사건이 온 국민의 흥분을 불러 일으켰던
때가 있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양질
의 수자원이 더 이상 풍부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
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수자원은 무한히 존재하
므로 문제는 수자원을 어떻게 하면 충분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였다.
그러나 급속한 공업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폐수의 무분별한 방출,생활하수의 증가,
각종 유기물의 배출 증가에 따라 수질의 악화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유용한 수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에의 수요는 계
속 증가 상태에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필요한 수질의 물을 얻기 위해서 비용이 많
이 드는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물의 정화 장치를 이용해야 할 것이며, 수자원의 중
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적 조건을 인식한다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70년대부터 자유 경쟁적
시장원리에 의한 물의 가장 효율적 이용이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
작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수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였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수자원의 공급비용
이 급속히 증가하고 수자원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정된 재화
로서의 수자원의 경제적이고 최적의 공급량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 경쟁적 원리에 의해 최적 공급량과 최적 가격을 도출하고
시야의 확대를 위해 일반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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