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통치론과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에 관한 견해

소개

자료를 바탕으로 제 개인적 의견을 적었고. 그나마 이 과제 덕분에 점수를 만회했던듯..ㅋ

목차

<서론>
- 사회계약설과 자연상태
<본론>
1.로크의 정치사회와 국가의 형성
2.로크의 소유권이론과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결론>

본문내용

사회 계약설이란 자연상태에서는 각 개인의 자연권이 힘이 세거나 권력이 있는 자에 의해 침해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자연법에 따라 주체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상호간의 계약으로 자연권의 내용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국가 또는 정치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이론이다. 자연상태란 사회 계약설의 전체 개념으로서 ‘국가 상태’와 대비된다. 사회 계약설은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평등한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치 사회의 역사적 내지 논리적 기원을 개인 상호의 계약에서 구하고 이에 의하여 권력적 구속을 변증한다. 자연 상태에 있어서 인간은 형식상으로는 평등하여 일체의 인위적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그러나 거기서의 개인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견해가 서로 다르다. 홉스는 ‘만인대 만인의 투쟁 상태’로 로크는 ‘평화적 자연 사회’로, 루소는 ‘상호적인 고립’으로 본다. 어느 경우도 자연 상태는 개인의 안전 행복 완성에는 불충분한 상태여서, 그 구제 보완 내지 발전으로 계약에 의한 정치 사회의 성립이 요구되어 국가 상태로 이행한다. 그러나 그 국가의 구조는 각각의 자연 상태의 구조에 따라 각기 조건이 설정된다. 자연법은 때때로 이 상태에 타당한 법으로 이해되고 또 국제 관계는 때때로 자연 상태로 설명되었다.
로크, 루소, 홉스는 모두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는 여러 차이점들이 있는데 단편적인 예로,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견해를 보면 홉스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로크와 루소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로크와 루소의 주장들은 서로 비슷한 듯 하지만 몇몇의 다른 견해들이 있다.
로크에 의하면 몇몇 탐욕스러운 사람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 보완 그리고 자연권의 보장을 위해 각 개인이 상호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 권력을 위임하여 정치사회가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 로크는 이것을 바탕으로 대표제에 의한 민주주의, 3권 분립을 강조하였다.
반면 루소는 사회계약의 목적이 개인의 재산과 자유 등을 보장하는 것이라 한다. 이는 로크의 주장과 상통하지만 인민의 자연권을 정부에 위임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루소는 로크가 주장하는 대표제에 의한 민주정치는 진정한 민주정치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사회계약설에 뿐만 아니라 소유권, 사유재산에 관한 두 철학자의 견해도 상이하다.
로크의 정치사회(국가)의 형성, 소유권이론에 대해 그리고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에 대해 본론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현 정치상황과 연관지어 알아보고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