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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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05.09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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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형벌로서의 사형의 의미

본론:
사형제도의 연혁
사형제도의 범위와 사형의 집행방법
사형제도의 존치론
사형제도의 폐지론
사형제도의 언약신학적 고찰

결론:사형제도의 폐지를 향한 준비의 필요성


본문내용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날부터 인간사회엔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범죄가 저질러져 왔다. 현대의 형 집행 체계에서도 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그 형벌의 정도를 또한 달리하고 있고 역시 살인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살인과 모살을 구분하여 죄의 값을 매기고 있다. 현실적으로 죽어 마땅한 자라고 간주되는 범죄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덮어놓고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엄격히 인간의 존엄성 요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적으로 무의미한 응보 사상의 잔재에 불과하다. 사형으로 범죄진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늘날 민주 헌법 질서와 일치할 수 없는 독선적인 사고일 뿐만 아니라 자유적 합리적 인도적 형사정책의 노력을 섣불리 포기하려는 미신적 사고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또 인간이 오판할 수 있고 인간이 오판으로 인해 처형자가 되면 그것은 되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사형판결이다. 또 형벌이라는 것이 잘못한 자에게 죄값을 묻는 것 이외에도 그에게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는 선도의 의미가 있다면 그에게 속죄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동은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록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동안이라고 우선은 사형제도를 축소시키는 방법 혹은 일정기간 사형의 집행을 유보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무기형으로 집행시키는 방법등 사형제도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도입시켜 사형폐지의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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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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