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의 원인과 구조및 치유방안

*세*
최초 등록일
2001.05.08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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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교육비리의 개념
3. 교육비리의 유형
1) 교육기관의 급별 혹은 유형에 따른 분류
2) 교육주체에 따른 분류
3) 관계에 따른 분류
4) 비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5)기타
4. 학교현장의 비리
1) 촌지비리
2) 구매 및 교재채택 비리
3) 기부금품비리
4) 건축 및 공사비리
5) 인사 관련 비리
5. 교육비리의 원인
1) 비밀스럽고 은밀한 행정 관행
2) 개인에의 권한 집중
3) 감사기능 미비
4) 징계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6. 교육비리 치유방안
1) 교육행정의 공개와 민주화
2) 감사기능의 강화
3) 비리당사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
4) NGO의 참여와 감시기능 활성화
7. 결 론


본문내용

국제 투명성 기구(TI)의 발표에 의하면, 2000년도 한국의 투명성 정도는 조사 대상 90개국 중 48위로 나타났고, 1999년에는 국제 무역에서 뇌물을 제공하는 상위권 국가로 분류되었다. 국내에서 조사한 각종 조사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 지도층 인사의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믿고 있으며, 직업별 부패지수는 정치인, 재벌총수, 세무공무원, 경찰, 대기업 사장, 변호사, 검사, 판사 순으로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음을 이어 교사, 민원공무원, 교수, 의사의 순으로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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