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재정의 문제점및 대책

최초 등록일
2001.05.06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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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점
1.1 총액규모의 영세성과 재정내용의 편중성
1.2.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가 떨어짐
1.3. 교육재정 6%확보 포기(올해 사업비 9,000억 줄어)
1.4. 학교운영비집행과정에서의 비투명성
2. 재정 확보를 위한 작은 제언
2.1 자립형 사립학교를 평준화정책에서 제외해야 한다.
2.2 사교육부문의 합법화
2.3. 교육재원의 적극적 발굴 및 확충
2.4. 예산 배분 및 집행의 합리화·효율화



본문내용

1. 문제점

1.1. 총액규모의 영세성과 재정내용의 편중성

총액규모로 볼 때, 교육예산이 정부예산이 정부예산의 24% 이상을 차지한다면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결코 적은 돈은 아니며, 외국에 비해서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로 대비해 보면 잘 알수 있다.

1.2.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가 떨어짐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제 구실을 하려면 재정자립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우리 나라는 지방교육재정의 80% 이상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재정재원의 안정성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점의 하나이다. 적정수준의 교육재정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교육의장기적 발전계획은 불가능하며, 교육의자주성과 중립성도 확보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밖에도 GNP의 6%에 달하는 연간 20조원의과도한 사교육비,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재정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점등도 교육재정의 문제점들이다. 이상과 같은 교육재정의 문제점은 정치인들이 교육비를 투자로 보지 않고, 소모성 지출로 보는 견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3. 교육재정 6%확보 포기(올해 사업비 9,000억 줄어)

올해 국민총생산(GNP) 대비 교육재정이 작년(4.3%)보다 낮은 4.1%로 내려갈 전망이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때 교육재정을 GNP의 6%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로 인해 올해 교육재정중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 사업비.시설비가 줄어들면서 교육정보화 등 주요 교육개혁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교육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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