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의 협상과정 및 전망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관광사업에 대한 인식변화 추세

　　Ⅲ. 북한의 금강산 관광개발 접근 양상

　　Ⅳ. 현대-아태측간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협상추진과정 및 내용

　　Ⅴ. 금강산 관광사업 협상타결 성사요인

　　Ⅵ. 결 론

본문내용

현대그룹과 북측의 「조선 아세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이하 아태)가 1989년 1월과 1998년 6월에 체결된 의정서의 기본정신과 취지에 따라 금강산 관광, 시설투자 및 건설사업 그리고 경제협력에 관하여 합의하고 난 후 지금까지 금강산관광이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남북한 관계사에서 획기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경제·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문제가 정치·군사문제와 연계됨으로써 실현 가능한 교류협력도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것은 1차 적으로 대남 교류협력을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북한의 전술적 형태에서 귀결된 것이지만 남한측의 완고한 비 정경분리 정책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수립 이후 남한은 정경분리 정책에 입각한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갔다. 그 결과 비록 남북한 당국간 대화는 차단되어 왔으나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활동은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2차례에 걸친 잠수정 침투 사건에도 불구하고 위축됨이 없이 지속되었다. 금강산관광사업 협상이 현대와 아태측 간에 타결되어 현재까지 대가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 역시 현정부의 대북 정경분리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과연 지속성이 있는 사업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그 동안 남북한간에는 남북한 경협을 위한 여러 가지 협상을 추진한 적은 있으나 중도폐기 되고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고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한 현대-아태측 간 협상의 특성과 협상과정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관광개발에 대해서 북한이 어떠한 인식 변화를 보여왔으며, 금강산 관광개발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의도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이어서 실제 현대 측과 북한 아태 측간의 금강산 관광개발 협상과정과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해서 향후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