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저작권 개념의 재정립

목차

.디지털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전송개념, 전면 도입되어야
.배포와 방송으로 양분화
.전송도 배포이다
.전송도 발행(출판)인가?
.인터넷 전송도 수입이다
.방송과 공연
.강제이용허가제도는 축소되어야
.공정한 사용 원칙의 제한
.사적복제도 규제되어야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
.최초판매의 원칙의 불인정
.해킹방지기술도 보호된다

본문내용

디지털 도서관, 특히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열람되는 디지털 도서관의 문제에는 공익을 위해 국민 누구나가 지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겠지만, 역시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을 비용도 들이지않고 인터넷 전자 도서관, 이른바 디지털 도서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면 어느 누구도 저작물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통신망을 통한 열람의 경우에는저작권 비용을 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사적복제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검찰권이 사적인 부분에 까지 간섭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없는, 고품질의 복제본을 합법적으로 개인이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설사 그것이 영리목적이 아닌 사적이용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에 대해서 어느누구도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저작물에 있어서는 사적복제가 규제되어야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최재원씨의 글이 한양대에 등록이 되어있어으며, 그 내용이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글이라 본 서버에서 많은 학생들이 필독을 해야 될것 같아 출처를 밝히면서 공개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