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과 보험

최초 등록일
2000.09.25
최종 저작일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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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조물 책임법
1. 제조물 책임의 의의
2. 책임원칙: 무과실책임화의 필요성
3. 책임주체
4. 결함의 유형
5. 입증책임
6. 각 나라별 PL소송 사례
II.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PL법의 현황
1.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2. 유럽의 제조물책임법
3.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Ⅲ. 우리나라의 PL법
1. 제정이유
2. 제정과정
Ⅳ. 기업을 위한 PL소송대책
1. PL법제정의 영향
2. PL대책의 유형
V. PL보험 및 상품
1. PL보험이란
2.. PL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상품해설
3. 가입대상 제조물(생산물)의 범위
4.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5. 보험약관 체계
6. 현재 운영 중인 PL보험상품

참고 자료
붙임 1) 각국의 PL소송 사례
2) 국내 PL보험 관련 업체들.

본문내용

대기업이나 중·소제조자 등 제조자가 생산한 제조물을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아니하고는 사회생활, 특히 의식주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의 사회생활에서는 제조물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조물이 제조자의 '책임있는 사유 혹은 책임없는 사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결함제조물로 생산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제조자가 결함제조물을 생산하여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는 흔히 그 제조물의 사용자 혹은 소비자에게 인적·물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또한 제조자가 생산한 결함제조물에 의하여 그 제조물의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제조물책임이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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