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은 무엇인가

목차

1. 용어 및 개념 설명
2. 초록
3. 서론
4. 본론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초록
초연결시대가 도래한 현 사회에서, 정보주체가 그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 것인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이미 많은 정책 및 법률이 존재하지만, 초연결시대가 도래한 현재에 우리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된 방안을 필요로 한다. 이에 필자는 본 보고서에서 이러한 방안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3. 서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른바 ‘초연결사회’ 라고 불리운다. 위 용어 설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부터 사물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보’라는 자원은 이전의 어떠한 시대에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자원이 되었고, 나아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한 확실이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로 자리잡았다. 요즈음 네트워크, 즉 인터넷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일반 정보 뿐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이전에 비해 높아져서 그에 따른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개인정보를 지니고 있는 정보주체라 할 수 있는데, 늘어나는 위험 속에 정보주체로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고 보장받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4. 본론
일단 정보주체로서 우리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 발급 포함,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우리는 정보주체로서 이러한 다섯 가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초연결사회,” 네이버 지식백과(매일경제, 매경닷컴), 2014년4월1일 수정, 2020년12월12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44683&cid=43659&categoryId=43659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년10월15일 수정, 2020년12월13일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57&ccfNo=2&cciNo=2&cnpClsNo=1
“7월 18일 정보보호의 날, 정보화 시대 개인정보 보호 방법,” 경상남도 교육청 네이버 블로그 아이좋아, 2020년7월7일 수정, 2020년12월13일 접속, https://blog.naver.com/gne_education/22202343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