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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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목적 및 범위
제1절 목적
제2절 적용범위
제2장 내용
제1절 전자문서 일반
(1) 개념
(2)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3) 전자문서의 효력
(4) 정보의 보호
제2절 전자서명
(1) 전자서명의 개념
(2) 전자서명의 효력
제3절 무역업무자동화
(1) 무역자동화
(2) 무역자동화사업

본문내용

제1장 목적 및 범위
제1절 목적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은 무역업무 자동화를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제2절 적용범위
무역관련 법령등에서 정한 무역업무중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29가지 무역업무에 적용된다(법 제3조). 다라서 전자상거래에도 적용된다.

제2장 내용
제1절 전자문서 일반
(1) 개념
전자문서라함은 컴퓨터간에 전송등이 되거나 출력된 전사서명을 포함한 전자자료를 말한다(법 제2조 7호). 전자문서교환방식은 무역업무를 컴퓨터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간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 또는 보관하는 방식을 말한다(법 제2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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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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