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동향 및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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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절. 법제동향
1. 국제기구의 법제 동향
2. 외국의 법제 동향
2절. 국제법규
1.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1) 모델법의 성립경위
2) 모델법의 목적(objectives)
3) 모델법의 특징
4) 모델법의 내용
3. 미국 전자자금 이체법

본문내용

1절. 법제동향

1. 국제기구의 법제 동향
1)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 : 1996년 제29차 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모델법”채택→1998년 제33차 위원회에서 “전자서명 통일규칙 초안”발표.
2) 세계무역기구(WTO) : 1998년 “지구촌 전자상거래에 관한 선언”공표
3) 국제상공회의소(ICC) : 1996년 “디지털로 보장되는 국제상거래 일반관례”→1998년 “원격송신에 의한 무역자료 교환의 관리에 관한 통일 규칙”제정
4)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 전자상거래의 개별 논점에 관하여 논의
5)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 정보시스템 및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방안, 정보통신 표준, 조세, 관세,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및 역할분담 등의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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