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거래기본법 정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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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1.22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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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거래기본법에 대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심사숙고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요...

목차

Ⅰ 서론
전자거래기본법이 탄생한 배경
Ⅱ 본론 p1-10
1. 전자거래기본법의 의의 및 특징
2.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골자
3.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
4. 전자상거래 국제 논의 동향
5. 전자거래기본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6. 전자거래의 주요 사례
7. 전자거래기본법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자거래 확대에 따라 상거래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기존 상거래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새롭게 발생함에 따라 전자거래는 전통적 상거래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거래수단, 거래관행, 거래규범등의 적용에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전자거래에 대하여 전통적 상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이용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자율적인 전자거래 촉진을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전자거래 사례를 통해 접근을 하겠다.

참고 자료

Ⅳ 참고문헌
[국내문헌]
1. 배대헌, 전자서명 , 인터넷법 . 세창출판사, 2000
2. 송오식, 전자상거래와 법 , 금왕출판사, 2000
3.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 현실과 미래, 1998
4. 전자상거래관련법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한국전자상거래협회, 2000

[논문]
4. 이은영,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리, 인터넷법률, 법무부, 2000
5. 임은구, 전자상거래 소비자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한 당면 대책, 한국전자상거래진
흥원, 2000

[참고 웹 사이트]
6. 전자거래진흥원 http://www.kiec.or.kr/
7. 산자부전자상거래정책과 http://www.ecommerce.go.kr/list.asp?cidx=1
8.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http://www.ecmc.or.kr/index.asp
4. 전자거래 관련법규 소개 http://www.elogiplus.com/san_info/san_ec_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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