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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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6
최종 저작일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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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電 子 去 來 基 本 法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電子文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去來의 法的 效力을 명확히 하여 그 安全性과 信賴性의 확보 및 去來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去來秩序를 확립하고 電子去來를 촉진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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