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살인의 죄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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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5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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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基本構成要件: 普通殺人罪(형법250조 1항)
1. 意義
2. 構成要件
3. 違法性
4. 罪數

Ⅱ. 加重構成要件
1. 尊屬殺害罪(형250조 2항)
2. 特別刑法의 加重構成要件

Ⅲ. 減輕構成要件
1. 嬰兒殺害罪(형251조)
2. 囑託, 承諾殺人罪 (형법 252조 1항)
3. 自殺敎唆, 幇助罪(형법 252조 2항)

Ⅳ. 기타 犯罪類型
1. 僞計, 威力에 의한 殺人罪(형253조)
2. 殺人豫備, 陰謀罪(형법255조)

본문내용

Ⅰ. 基本構成要件: 普通殺人罪(형법250조 1항)
1. 意義
사람을 殺害함으로써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조항의 보호 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다.
2. 構成要件
1) 行爲對象
이 범죄의 行爲對象은 사람이다. 사람은 생명이 있는 자연인으로 타인을 의미하며 법인은 제외된다. 자연인인 이상 생존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 다만 태아와 사자는 제외된다. 또한 자기이외의 타인을 의미하므로 자살은 殺人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면 범죄가 된다. (형252조 2항 자살교사, 방조죄)
생명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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