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소개

총선 시민연대의 활동을
볍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관점에서 비판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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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0년 1월 이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법적 현상을 찾아서 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관점에서 논평하시오.
( 특정 사례의 집중 분석: 사안의 정리, 자기의 생각으로 분석)

이번 4․13 총선은 2000년 전반기에 있었던 일들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번 선거는 투표율도 무척 낮았고, 타후보 비난과 금품수수로 혼탁했던 것은 여느 선거와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총선시민연대가 출범하여 비리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낙천, 낙선 운동을 벌였던 것은 지금까지 정치와는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총선 연대의 여러 활동을 각각 조명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으나, 이 중에서도 선거법 87조를 둘러싼 정치권과 총선연대의 공방에 초점을 맞춰 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87조 완전삭제" 요구
-시민단체, 여야 합의안처리 강행땐 헌소
시민단체들은 31일 여야가 잠정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 선거참여의 폭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87조를 완전 삭제하고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을 규정한 다른 조항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낙천,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총선연대는 여야가 합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총선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87조를 삭제함으로써 선거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낙천, 낙선운동을 선거운동의 개념에서 완전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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