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지방의원의 관계정립 방안

최초 등록일
1999.10.10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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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의회의 기능과 문제
2. 주민-지방의원간 관계의 실태
3. 우리 나라의 주민의식

본문내용

지방자치 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사, 즉 주민여론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주민여론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때, 지방행정은 공무원의 전문적 판단과 주민여론이 조화․균형에 기초하여 합리적, 민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주민복지의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지방행정은 제 아무리 공무원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수행된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한 주민을 행복하게 할 수 는 없을 것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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