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문제 접근의 주요문제

최초 등록일
1999.10.08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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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일한국의 궁극적 '사회상'의 문제
2. 한반도 통일과정 접근방안의 개념적 문제
3. 평화·협력단계의 주요과제 인식

본문내용

김영삼정부는 출범후 과거 한국정부가 제시해온 통일방안, 그 중에서도 특히 노태우정부하에서 다듬어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명시된 한반도 통일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통일한국의 정치사회경제체제에 관해 '민주적 자본주의'라는 궁극적 미래상을 제시한 데에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통일국가의 구체적인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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