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의 병리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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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7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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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청 산하의 두 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뉴 스 명 : 중앙일보
등 록 일 : 98/08/26

전철 안산선 안산터널의 결함을 둘러싸고 같은 철도청 산하의 두 기관이
2년 넘도록 벌여온 '책임 떠넘기기' 는 관료행정의 심각한 병폐를 실감나
게 보여준다.
그 기관은 철도건설본부와 서울지방철도청. 시민들은 자신들이 매일 이
용하는 전철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2년째 까마득히 모른 채
'안전볼모' 가 돼야만 했다.
◇ 책임공방의 전말 = 하루 이용승객만도 5만명에 달하는 안산선의 반월
~상록구역 구간 안산터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은 2년전인 9
6년 8월. 서울지방철도청의 용역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한 은진건설엔지니
어링은 ^애초에 설계를 변경해 시공했고^지반을 받쳐주는 그라우트 (GROU
T)가 용탈 (溶脫) 된데다^시멘트량 부족, 흙이 섞인 골재사용으로 인해 심
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철근피복이 과다해 인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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