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금융정책

최초 등록일
1998.10.01
최종 저작일
1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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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國家의 經濟的 役割에 대한 立場
- 自由主義와 介入主義 -

(1) 古典學派 :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원리에

입각한 自由放任主義 原則을 확립
내용 : 國民所得은 언제나 經濟의 供給能力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총수요의 변동
을 의도하는 財政 金融政策은 경제의 供給能力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 國
民所得水準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가급적 국민의 경제생
활에 간섭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며 국방이나 치안유지 등 최소한의 供給的 需要
를 충족시키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이론.

(2) 케인즈의 經濟學 :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에 대한 개입주장
내용 : 古典學派경제학은 공급측면이 國民所得 수준을 결정하는데 비해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수요측면이 國民所得수준을 결정한다. 따라서 조세나 제정지출의
변화를 통해 國民所得에 영향을 미치고자하는 財政政策이나 金融政策등의 총수
요관리정책이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케인즈의 경제학이 경제학계에 풍미하면
서 각국 정부는 재정 정책. 金融政策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대공항이후의 실
업, 인플레이션등의 경제문제를 해결할수 있었음.

(3) 通貨主義, 供給側經濟學, 合理的 期待假說 : 古典學派 경제학적 사고계승
내용 : 古典學派 경제학적 사고를 계승하였지만 古典學派와 다른점은 수요측면
이 國民所得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케인즈적 사고의 타당성을 인정한 理論이
다. 그러나 市場機構의 自己調整能力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정부는 가급적
이면 경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작은 政府}(small goverment 또는 cheap
goverment)를 주장하는 점에서는 古典學派를 계승한 이론이다.

2.財政政策의 手段과 目標

2.1 財政支出의 類型과 效果

(1) 支出對象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가. 당해기간 財貨 및 用役을 구입하기 위한 支出
이를 증가시키면 그 자체가 당해기간의 國民所得을 증가시킨다.
에서 가 정부지출이므로
나.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지출하는 補助金(subsidy) - 移轉支出
a. 개인에 대한 이전지출 : 所得分配上의 의미가 크다
ex) 失業者에 대한 手當, 老齡者및 疾患者에 대한 지출
b.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수출보조금,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다. 직접 또는 간접으로 民間에 貸與하는 것
移轉支出과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民間에 貸與하는 것의 지출증가는 직접
國民總生産을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기업 또는 개인은 이를 근거로 消費 또는
投資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移轉支出이나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支出도 결국 國民總生産의 수준을 높인다.
어떤 특정부문에 대한 育成策의 하나로 쓰이는 政策手段이다.
ex) 中小企業이나 輸出産業에 대한 융자를 전담하는 特殊金融機關을 설립하고
이것을 통하여 정부가 財政資金을 貸與하는 등의 정책<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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