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원인연구 논문

최초 등록일
2007.08.14
최종 저작일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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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공무원 부패원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Ⅱ. 공무원부패에 대한 선행연구 3
1. 부정부패의 일반적인 개념 3
2. 부정부패의 유형 4
3. 부정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7
4. 공무원부패연구의 접근방법 8
5. 부정부패의 원인 11
6.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 12

Ⅲ. 한국 공무원부패의 실태 13
1. 행정부패의 실태 변화 13
2. 공무원의 연도별․형량별 부패 실태 15
3. 비위 유형별 징계현황 16

Ⅳ. 한국 공무원부패의 원인 18
1. 행태적인 원인 18
2. 제도적 원인 19
3. 환경적인 원인 21

Ⅴ. 한국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대안 23
1. 행태적 측면 23
2. 제도적인 측면 24
3. 환경적 측면 28

Ⅵ. 결 론 29

본문내용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분권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이로 인해 나라간의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었다. 세계 각 국은 국가적 비효율성을 낮추기 위해 끊임없는 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다른 어떤 권력보다도 강화되고, 그 기능 또한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수요증대로 공무원이 행정의 재량권과 방대한 자원의 배분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 이지만 부패에 있어서는 여기에 걸맞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위를 막론한 부패로 인한 ‘부패공화국’,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끊이지 않는 사고로 ‘사고공화국’ 러시아의 마피아가 활개를 치면서 ‘폭력공화국’이니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그 중에 ‘부패공화국’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ㆍ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위직과 관련된 부도덕성 내지는 부패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어 그 정도는 더 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의 만연은 장관에서부터 말단의 공무원,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일선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도 부패를 하면 폐가망신 한다고 선언했지만 나라종금뇌물사건으로 최 측근 인사2명이 각각 2억과 5천만원을 뇌물로 받는 것을 볼 때 노무현대통령의 선언과 정책이 무색할 정도이고 요즘에 SK 대선 불법자금 사건으로 사회가 혼란스럽다.
이처럼 한국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어느 특정부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국부적인 현상도 아니다. 일종의 부패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오랫동안 관행화 되고 생활양식화 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모든 부문과 전 국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도 복합적인 사회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부패지수가 4.5로 102개국 가운데 40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2점으로 91개국 가운데 42위 차지한데 비해 조금 평점과 순위가 나아졌으나 같은 아시아권의 상가포르(9.3점, 5위), 일본(7.1점, 20위), 타이완(5.6점, 29위), 말레이시아(4.9점, 33위)에 비하면 여전히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부정부패가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는 관점에서 공무원부정부패의 실태를 알아보고 공무원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무원부정부패의 방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함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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