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인구는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이동에 의해서 그 규모가 변화한다. 출생 · 사망 · 이동은 경제 · 문화 · 사회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이와 같은 영향의 결과로 나타난 인구규모나 구조는 다시 사회 ·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가운데, 출생은 국가 인구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인구변동에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 실시와 더불어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시행으로, 합계출산율이 1960년 6.0명으로부터 시작하여 1970년에는 4.5명, 1980년에 2.7명 그리고 1990년에 1.71명으로 낮아지다가, 2001년에는 1.3명, 2002년에는 1.17명으로 대체출산율 이하로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 이는 2001년도 기준으로 세계평균출산율이 2.8명, 선진국가의 평균이 1.6명임을 감안 할 때,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드러내는 수치이다. 합계출산률(Total Fertility Rate, TFR)은 특정 해에 가임기 여성(15~44세)이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말하며(Hotz, Klerman, Wiillis, 1999), 대체출산률(Replacement level)은 출산하는데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출산력이며, 햡계출산률이 2.1명 일 때를 가리킨다. 또한 대체수준에 도달하였을 경우, 인구성장의 정지년도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인구변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수치이다.
출산율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현재 한국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출산력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점이 향후 장기적인 한국 사회에 심각한 영향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과, 출산력 저하의 현상은 한국 사회의 인구 밀도와 사회 환경 및 부족한 자원을 고려할 때, 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출산력 변동을 좀 더 관망해야 한다는 주장(이시백, 2001)이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전자는 이 상태가 지속 될 경우 인구노령화, 인구감소, 노동력 감소 등의 이유로 시급히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입장이며, 후자는 합계출산율은 결혼터울, 출산시기, 단산연령 등의 출산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인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완전출산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코호트(cohort) 출산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산 수준의 변동을 좀 더 관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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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인구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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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경제]출산율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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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한국의 인구감소 원인과 대책](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6/03/08/data4105763-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