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A+】신자유주의의 급부상에 따른 복지이론과 현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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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Ⅱ 장 신자유주의 개념의 급부상
1. 개념상의 문제
2. 신자유주의 급부상의 배경

제 Ⅲ 장 신자유주의의 복지이론
1. 사회 불평등
2. 복지국가 비판
3. 복지정책 이론

제 Ⅳ 장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현실

제 Ⅴ 장 결 론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라는 용어의 의미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핵심분야인 복지정책분야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상의 혼란이 매우 심하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징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의 복지이론을 재구성할 것이다. 둘째는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영국과 같이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 대규모로 시행된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 이론상으로는 공공부조와 수리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사회보험으로만 구성된 복지국가를 이상적 형태로 간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복지국가를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들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보다는 다른 형태의 온건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21세기에 들어선 우리 사회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신자유주의’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IMF 구제금융이라는 경제위기 상황 이후 우리 사회에는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등의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났으며, 이것을 두고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의 과정 속에 있다고들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자유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두 축으로 하여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 및 몇몇 선진산업대국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다.이와 같이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며 때로는 개념상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경제효율성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시장 옹호론자들, 즉 신자유주의의 지지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경제효율성 지상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1). 모지환. 2001. “한국사회복지운동의 쟁점과 전망.” http://cafe4.daum.net.
· 2). 문성윤. 20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방안.” http://www.welfare.net.
· 3). 박덕제. 1998. ꡔ선진국 산업별 노조운동의 특징과 전망ꡕ. 한국노동연구원.
· 4).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2001. “사회복지수용시설 수용인원 및 종사자 수.” http://www.mohw.go.kr.
· 5). 보건복지부. 1998. ꡔ사회복지사업법령집ꡕ.
· 6).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1. ꡔ사회복지관 인력 및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방안ꡕ.
· 7). 사회복지노조(준) 정책팀. 2001. “사회복지노조 투쟁사.” http://bokji.nodong.net.
· 8). 이상록. 1994. “사회사업 종사자에 관한 제시각의 비판적 고찰.” ꡔ동향과 전망ꡕ, 통권 제24호: 267-296.
· 9). 이인재. 2001. “한국 사회복지사의 조직화 현황과 과제.” http://cafe4.daum.net,
· 10). 장재구. 2001. “사회복지노동조합 건설의 의의와 방향.” ꡔ2001 전북사회복지사 WORK-SHOPꡕ.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 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법규국. 2001. ꡔ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규정집ꡕ. http://eduhope.net.
· 1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90. ꡔ한국교육운동백서 1978～1990ꡕ.
·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ꡔ노조결성에서 승리까지: 노동법 활용을 위한 실무 교본ꡕ.
· 14). 김대환, 한국경제발전의 이론과 실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영남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88
· 15). 박순일, 한국경제의 전환점분석과 정책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1979
· 16). 박순일, 한국의 OECD 가입과 복지문제, 국민복지추진연합회 발표문(1997년 5월 30일). 주학중, 한국경제의 이론과 현실, 서울대학교, 1987
· 17).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0
· 18). G. Bonoli, Classifying Welfare States: A Two - dimension Approach, Journal of Social Policy, 1997, vol 26, No. 6
· 19). Peter Flora & Jens Alber, Modernization, Democrat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in Western Europe,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in Europe and America, Transaction Books, 1981
· 20). E. T., Jennings, Jr, "Racial insurgency, the state and welfare expansion, A critical comment and reanaly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6, 1983
· 21). Gaston V. Rimlinger,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 America, and Russia, 1971
· 22). Noel Whiteside, Creating the Welfare State in Britain, 1945-60, J. of Social Policy, 25, 1,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