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방의원 육성방안]우리나라 여성지방의원에 대한 지방의회 구성원의 인식경향과 제도적·자기 혁신적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이 자료는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남여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여성지방의원의 필요성과 활약상, 우리나라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실태 및 부진원인, 여성정치인과 제도에 대한 내부적 인식경향, 우리나라와 선진외국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의 차이점, 우리나라 여성지방의원의 육성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A.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B. 연구의 문제 및 범위
C. 연구의 방법

Ⅱ. 조사대상 의회의 개요 및 인구통계 문항 조사결과
A. 조사대상 의회의 개요
B. 응답자 인문통계 조사결과

Ⅲ. 여성지방의원의 필요성과 활약상
A. 여성지방의원의 필요성
B.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관심분야와 활약상

Ⅳ. 우리나라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실태 및 부진원인
A. 제1절 지방의회 여성의원 진출실태
B. 여성의 귀책사유에 의한 여성의원 진출 부진원인
C. 여성의원의 회직 점유 및 상임위원회 배정실태

Ⅴ. 여성정치인과 제도에 대한 내부적 인식경향
A. 여성지방의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경향
B. 현행 정치권 여성할당제와 관련한 인식경향
C. 여성전용선거구제와 관련한 인식경향
D.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한 인식경향
E. 여성지방의원 육성방안과 관련한 인식경향

Ⅵ. 우리나라와 선진외국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
A. 우리나라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
B. 주요 선진국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

Ⅶ. 우리나라 여성지방의원의 육성방안
A. 제도개선에 의한 육성방안
B. 여성계와 정치권의 자세혁신에 의한 육성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설문지

본문내용

세계화와 새 천년을 맞이한 우리나라도 민주화․지방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으로써 지방자치와 도시문제에 관해 폭넓은 지식과 소양을 갖춘 여성전문인력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성인력의 질적 양적 양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의 진출은 여성 내부의 폐쇄성과 외부적 제약에 따라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미약한 이유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과 여성정치인에 대한 인식 부족, 잘못된 정치사회화과정에 그 원인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진실되게 규명해보면 상당 부분의 원인이 여성자신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도층 여성들과 여성정치 지망생들은 정당, 특히 지구당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백안시해 왔고, 거의가 지역구 입후보를 기피하고 있다. 여성유권자들 또한 여성후보자에 대한 지지에 너무나 인색해 왔고, 고위 여성정치지도자들은 여성정치인의 육성을 아예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 여성 국회의원들은 예비 정치인으로서의 여성보좌진의 임용마저 꺼리고 있다.
그러나 여성지도자들의 이러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의원과 의회공무원들의 여성지방의원에 대한 인식경향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특히 여성지방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의회의 대다수 남성의원들과 의회공무원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행 여성할당제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3.4%가 찬성하고 있고, 여성전용선거구제와 여성전용선거구제의 전제조건인 중․대선거구제도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여성지방의원의 육성방안과 관련해서는 과반수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여성은 정당에 가입하여 지지기반을 쌓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여성지방의원의 육성을 위하여 여성유권자들의 역할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지에는 60.2%가 ‘여성 후보자에게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대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과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중․대선거구제에 의한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대만의 경우와 같이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로 바꾸어 그 중에 한 두 자리를 여성후보자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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