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환경 규제와 EU MRV, EU ETS의 상호작용 및 해운산업 영향분석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1.3 연구 범위와 방법론

2. IMO 환경 규제 체계 분석
2.1 글로벌 기후정책과 해운 부문
2.2 IMO 2023 개정 GHG 전략
2.3 EEDI: 신조선 설계 효율 규제
2.4 EEXI: 기존선 효율 규제
2.5 CII: 운항 기반 탄소집약도 규제
2.6 IMO DCS: 데이터 수집 시스템
2.7 MBM (Market-Based Measures): 탄소가격제

3. EU MRV 시스템 분석
3.1 제도 개요
3.2 MRV 보고 항목 및 구조
3.3 MRV·DCS 비교

4. EU ETS(배출권 거래제)의 해운 분야 적용
4.1 EU ETS 개요
4.2 ETS의 적용 범위ㅤ(EU–EU, EU In/Out)
4.3 단계별 적용비율(2024~2026)
4.4 배출권 비용계산 구조
4.5 ETS가 선박 운영·운임에 미치는 영향

5. IMO–EU 규제의 상호작용 및 차이 분석
5.1 규제 목적 비교
5.2 톤·마일 기반 vs 항차기반
5.3 기술규제 vs 가격규제
5.4 중복규제(DCS·MRV) 문제
5.5 규제강도 차이

6. 정책 분석: 비용·기술·시장 구조 변화
6.1 ETS 비용 시나리오 분석
6.2 선종별 ETS 부담 비교
6.3 에너지절감장치(ESD) 영향
6.4 대체연료 시장 구조 변화
6.5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비용 전가

7. 향후 전망
7.1 MRV·DCS 통합 가능성
7.2 IMO MBM(탄소가격제) 도입 전망
7.3 연료전환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7.4 선박 신조·개조 수요의 증가
7.5 항만 탈탄소 인프라 확충

8. 결론

9. 참고문헌(APA)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 배경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산업혁명 대비 1.5°C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면서, 국제사회는 각 산업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해 왔다. 해운산업은 상대적으로 연료비용 효율이 높은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CO₂ 배출량의 약 2.8~3%를 차지하며, 국가 단위 배출량으로 비교하면 세계 6~7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항만도시의 대기오염 문제, 연료 가격 변동성,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문제 등과 결합되면서 해운부문은 지속가능성·정책·경제성이 복합적으로 얽힌 분야로 변화하였다.
여기에 더해 EU의 강력한 규제(EU MRV·EU ETS)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글로벌 규제체계 중심(IMO)에서 지역 중심 규제(EU)와의 이중 구조가 형성되었고, 해운사는 두 규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IMO 규제와 EU 규제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규제가 실제 산업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을 분석한다:
1) IMO 규제(EEDI/EEXI/CII/DCS)의 구조적 특징
2) EU MRV·EU ETS의 법적/운영적 구조
3) 두 규제 간 중복, 충돌, 보완 관계
4) 해운사, 화주, 조선업, 항만, 금융계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5) 연료전환 및 선박시장 재편 가능성
6) 국제정책의 향후 통합/분화 방향성

1.3 연구 범위와 방법론
이 연구는 다음 네 접근을 통해 작성되었다:
1) 정책 문헌 분석
 IMO MEPC 문서, EU Regulation(2015/757), ETS 가이드라인
 EMSA, UNCTAD, UCL Energy Institute 보고서
2) 정량 분석
탄소가격(EUA Price), 연료전환(LNG → 메탄올 → 암모니아) 비용, 선종별 운영비 변화 등 분석
3) 사례 분석
HMM, Maersk, MSC, CMA-CGM 등 선사들의 실제 탄소전략 비교

참고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23). EU Emissions Trading System: Maritime rules.
· EMSA. (2022). EU MRV Shipping Annual Report.
· IMO. (2020). Fourth IMO GHG Study.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 (2023). IMO 2023 Revised Strategy. MEPC 80/3/14.
· Maersk. (2024). Carbon Pricing and EU ETS Surcharge Update.
· Psaraftis, H. (2021). Decarbonization pathways in shipping. Maritime Economics & Logistics.
· UNCTAD. (2023).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 한국선급 MEPC 83 Outcome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