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미술품의 전람회 활성화를 위한 미술품 압류금지법에 관한 연구 - 공적문화향유권과 사적 소유권의 경합을 중심으로 - (The Study of Anti-Seizure Legislation about the Revitalization of Exhibi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문화정책논총 / 26권 / 2호 / 56 ~ 79페이지
· 저자명 : 이주형, 추민희

초록

지리적 여건 탓에 국외로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으면 타국의 문화와 문명을 감상할 수 없는 우리의 여건 속에서 국외 미술품의 전람회 등은 국민의 문화적 향유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화 행사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도난·약탈 미술품 등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한 압류 등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술품 등의 소유자는 국외 전람회의 임대를 주저하고, 이에 따라 전람회의 개최가 난관에 부딪치고 전람회 개최국의 국민은 해당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줄어들어 국제적 문화교류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자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미술관, 박물관 등이 개최한 전람회에서 전시되고 있는 국외에서 임대한 미술품, 문화재 기타 물품이 제3자에 의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동법은 미술품 등의 정당한 권리자가 압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재판권의 부당한 제약이라는 지적도 있다. 즉, 공적 문화향유권과 사적 소유권의 경합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사적 소유권을 최소화하면서 공적 문화향유권의 신장을 강화하고자 전람회 개최를 위해 국외에서 임차해온 미술품을 전시 기간 동안 국민의 향유를 저해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예외적으로 압류 등을 금지하는 법률의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영어초록

International art exhibitions remain the a key destination for people within Korea who travel abroad, enjoying another county's culture and civiliz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there have been increasing numbers of cases of the robbery or damage of art pieces, such that, with the heightened risks associated with this, there is a hesitancy nowadays to lease art works out for exhibition overseas. This is turn impacts on the amount and quality of opportunities available for the enjoyment of art, while it also negatively feedbacks into international cultural communication, which is hampered. To meet this challenge, many countries, headed by the U.S, France and Japan, have enacted laws and preservati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art objects and cultural festival, aiming to safeguard to practice of lending out art works between museums and galleries. However, the legal framework, while good intentioned, may have overstepped the mark, as it could cover situations in which authorized people take temporary possession of art works, for example for an agreed exhibition. This study aims to argue for the minimization of the Personal Possession Right, and a strengthening of the Public Culture Possession Right in order more exhibitions to get the go ahead. This study looks at case studies of letting art works be shown abroad and aims to fight the legal frameworks in place by showing effective ways to deal with the issues of rights of ownership involv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