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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시가감정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South Korea’s Current Art Appraisal System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2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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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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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시가감정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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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화예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문화예술과 법 / 5권 / 1호 / 101 ~ 125페이지
    · 저자명 : 기혜경

    초록

    연이은 미술품 판매가격의 고공행진과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대량 기증, 간송 미술관의 국보급 유물에 대한 매각은 우리 사회에 미술품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가져왔다. 정부는 「상속세법」 개정을 통해 미술품의 물납제를 실시하는 한편, 2024년 「미술진흥법」의 시행을 통해 미술품 감정업을 미술산업으로 규정하며 육성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제도적 변화는 미술품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시스템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져, 그간 미술계의 필요에 의거하여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미술품 감정시스템의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감정의 두 가지 영역 중, 과세, 자산평가, 담보설정, 보험, 상속, 재산분할, 청산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해 미술품이 자산가치의 평가대상으로 인식됨에 따라 논의되기 시작한 미술품 시가감정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미술품 시가감정은 더 이상 미술계 내의 2차 거래를 위한 가치평가에 머물지 않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미술품 감정업을 미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문광부 및 행정기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 시가감정 운영 체계와 현황파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술품 시가감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새롭게 제정된 「미술진흥법」이 미술품 감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공신력 있는 미술품 시가감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당면과제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영어초록

    In South Korea, a reconsideration of how artwork is perceived is currently underway, bolstered by a situation of stratospheric selling prices, the large-scale donation of works from the collection of the late Samsung chairman Lee Kun-hee, and the Kansong Art Museum’s decision to sell off items of National Treasure calib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nstituted a tax-in-kind system for artwork through an amendment of the Inheritance Tax Act, while making clear its intention to foster the art appraisal business as part of the art industry with the 2024 introduction of the Art Promotion Act. These social, cultural, and institutional changes have led to calls for a more equitable and transparent art appraisal system, and active discussions have been taking place toward the establishment of a more standardized version of this system, which in the past has customarily operated according to art world needs.
    Within the two realms of art appraisal and authentication, this study focuses on appraisal as an area where discussions have been initiated based on the perception of artwork as an object of asset value assessment for purposes such as taxation, asset valuation, collateral selection, insurance, inheritance, asset division, and account settlement. The scope of art appraisal has extended beyond assessments of value for the purpose of secondary art market transactions. Fo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and other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rt appraisal industry fostering efforts to bear fruit, an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appraisal management system and its conditions is of vital importance.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and problem areas of the current art appraisal system in South Korea and discusses how appraisal is defin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ewly enacted Art Promotion Act. On this basis, it discusses the immediate issues to be resolved and directions for development in order to establish a reputable art apprais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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