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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品 有害事故의 法的責任 (The Legal Liability on Harmful Effects of a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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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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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品 有害事故의 法的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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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약품 유해사고의 법적 책임 메커니즘을 상세히 분석
    • 🏥 제약회사, 의사, 국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명
    • 📋 의약품 관련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접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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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6호 / 147 ~ 167페이지
    · 저자명 : 최상회, 노승수

    초록

    의약품이란 병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질병이 발생했을 때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그것을 관찰하고 약을 투여하여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의약품은 오랫동안 인간의 삶에서 인체 건강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고 발전 되어 왔으나 의약품 유해사고로 인하여 인간의 삶과 건강을 해치는 불운한 사례도 또한 있어왔다.
    의약품 유해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판매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및 판매의 책임을 지고, 국가는 의약품 안정성 확보의무 불이행과 의약품제조허가의 과실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의사도 의약품 처방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게 되며 환자도 의사의 처방지시를 무시한 때에는 환자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여러 가지 이유로 의약품 유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각각의 책임은 경합하게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의약품 유해사고에 의한 법적책임의 검토를 통하여 의약품 유해사고를 규정하고 책임의 분배와 그 대처방법을 명확하게 찾고자 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goal of medicine is a treatment when people get a disease. It is health care based on scientific research and medicine skill. It helps to the people for their health life. It could get treatment to apply some medicine drugs.
    While Pharmaceutical are developed and used for safeguarding of the human health and prolonging of the human life, there are also unfortunate cases of harming the life and health due to their harmful effects of a medicine.
    There is the legal liability as for the procedure of drug service, for example a pharmaceutical company's product liability and sales liabilities because pharmaceutical company pursuit of profits through the sale of medicines. Government has the legal liability as for the fault not to keep the medicine safety as well as legal liability as for the fault of medicine company's licence delivery.
    Doctor have the legal liability as for the drug prescription. When the patients disregard the directions to take medicine, the patients also have the legal liability. If there are many causes as for harmful effects of a medicine, each liability can be compete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legal liabilities of drug induced injury and to get the division of liability and efficient relief measures by harmful effects of a medicin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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