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촌민자치제도의 성과 (Results of Village Self-Governance system as Chinese grass-roots democr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2권 / 42호 / 265 ~ 286페이지
· 저자명 : 이광수

초록

촌민자치제도는 중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작용을 하는 정치제도이다. 1987년 이후 이십년에 걸친 촌민자치 시행과정은 중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농촌에서 촌민 직선에 의한 촌민위원회 주임 선출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촌민자치제도는 중국 농민에 대한 민주주의의 교육장이며 타 분야의 민주 개혁을 유도하는 촉진제 작용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는 중국식 사회주의민주 정치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동시 실현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농촌의 기층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촌민 직선에 의한 촌 주임 선출은 공산당 영도라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뒤흔든 정치민주화의 실험으로써 ‘공산당 일당 지배’라는 불변의 원칙이 도전 받고 있다. 그 밖에 낮은 정치의식과 전통적 관습의 회복은 촌민자치라는 민주주의 실험의 성공여부에 대해 좀더 고민하게 한다. 본 논문은 촌민자치제도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의 출발선상에서 촌민자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현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Village Self-Governance system is the political institution which embodies a grass root democracy in China.
1987 after the Village Self-Governance system`s enforcement process which extends at twenty years is showing a possibility and a limit simultaneously from Chinese democratization developmental process of present time.
The Village Self-Governance system which does the villager commission chief election due to the villager straight line from the farming village with focus contents is the training area of the democracy against the farmer,
It is doing the accelerator action which strengthens the democracy reform of the others field it receives an evaluation.
If it comes from gross root unit of the village, however The villagers committee head`s election due to the villager direct vote is political democracy testwhich shakes violently the power structure of existing the CPC`s leadership, therefore now CPC have been faced challenge against the ‘one party system’.
In otherwise, low political consciousness and restoration of the traditional customs does to be in agony against the successful yes or no of the democracy test which is a villager autonomy little more.
This Paper is through analyze on the affirmative evaluation and negative evaluation regarding Village Self-Governance system, studied the present time of democracy developmental process of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