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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의 표의 등가성 측정과 선거구획정: 제4-6회 시・도의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Measuring Equal Weighted Voting to the Local Council Elections and the Apportionment: Focusing the 4th to the 6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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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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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의 표의 등가성 측정과 선거구획정: 제4-6회 시・도의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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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거구획정의 인구 불균형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선거 변화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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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4권 / 1호 / 241 ~ 276페이지
    · 저자명 : 김정도, 김경일

    초록

    본 논문은 제4~6회 시・도의회의원 선거의 표의 등가성을 새로운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표의 등가성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코사인제곱지수는 계산의 편리성과 더불어 광역시・도 단위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는 시・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그 유용성이 크다. 경험적 분석 결과, 제4회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인구수 규모와 상관없이 자치구・시・군마다 일률적으로 2인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후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0년 제5회 시・도의회의원 선거부터는 인구편차 기준이 4:1로 강화됨에 따라 표의 등가성이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선거에 걸쳐 농촌지역 선거구의 인구수 불균형문제, 도농 간의 과소・과다대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지방의회 선거의 선거구획정이 인구대표성 같은 물리적 비교를 바탕으로 하는 획일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기준과 지역의 동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시론적 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measures equal weighted voting to evaluate the fairness of a redistricting system operated in the 4th to the 6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using a new index. The cosine square index using in the article would be useful on what we see the ratio of the equality of population among metropolitan regions and the fairness of the whole electoral system, along with its simple calculation. The results of the fairness of the 4th to the 6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calculated by the cosine square index are as follow: Because the 4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 uniformly elects two members for each electoral district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population, it has a low equality of population between districts. But as a result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7, standard of population variation in electoral district has been strengthened to 4 : 1 from the 5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 It increases significantly equality of population between districts from the 5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 But in the elections from the 4th to the 6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Rural electoral districts continuously show the lowest equality of population between districts. It also shows the growing disparit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s well as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This paper emphasizes that electoral apportionment in local council elections should reflect regional diversity and community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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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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