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연관표에 기반한 국토 공간의 폐기물 투입산출구조 분석 : 수도권을 중심으로 (Spatial Structure Analysis of Waste Flow based on Regional Input-Output Table : Focusing on Seoul Metropolitan A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7권 / 4호 / 105 ~ 116페이지
· 저자명 : 이이주, 남진

초록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서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한계 용량에 육박하자 중앙정부에서 본래농지 확충을 목적으로 간척된 김포매립지(現 수도권 매립지)를광역 매립장 용도로 강제적으로 전환한 것을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정원욱·김숙진, 2016). 한편, 인천시가 2025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하였고, 서울시는 2022년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뚜렷한 대책이 발표된 바 없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중앙정부(환경부)에서는 대체 매립지를 찾고 있으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인해 확충이 불분명한 상황이다(서울연구원, 2020; 환경부, 2022; 정성우, 2019).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기초통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국의 경우 폐기물 발생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미흡하여 폐기물의 지역별 흐름까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지역 간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적으로 폐기물 전체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s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become more serious, it is mainly argued that waste treatment should be managed from the perspective of a circular economy beyond the past linear economy system. Basic statistics are important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such waste treatment. Conversely, it is difficult to assess the waste flow by region based on Korea’s waste statistics. In this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metabolism, interregional waste flows are indirectly estimated using regional input/output tables. The results show that waste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scattered across the country. In the case of waste treatment in Incheon and Jeonnam, where the treatment rate is particularly high, there seems to be great demand. The waste flow estimat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basic data for which there is no official waste movement statistics yet. The status of waste generation is additionally disclosed so that the distribution of waste by region can be identifi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establish official data that can help assess the flow of waste resour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