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사례 자치단체 관리실태 조사표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to Management System of Local Grants: Focusing on Case Study in Sample Local Govern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7권 / 3호 / 37 ~ 73페이지
· 저자명 : 윤태섭

초록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한 재정분권이 본격 추진됨에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증가하고 있다. 이의 영향으로 지역의 특수성이 가미되는 재정정책 수단인 지방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보금관리체계에 대한 조사표 분석을 활용한 실태분석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조사표 조사를 통한 실태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 통계목을 유형화하여 그 유형별로 관리체계를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아울러 국도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심의 제외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seeks to the improvement plans to management system of local grants focusing on case study in sample local governments. Recent, with respect to expanding local autonomy, government has pushed forward to financial decentralization. In hence, local grants management system is also modified such as abolition to limited amounts by departments and exemption to local grants with employment. Therefore,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local grant management system focusing 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grants. For doing so,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changes in law and manual and management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grants. Especially, with regard to manage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it seeks to classification plans to local gra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