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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의 주요 이슈와 공약 및 지지표 분포와 향후 정치 전망 (The Main Issues, Election Promises and Distribution of Votes in the 2021 German Federal Election and the Political Perspective after the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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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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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의 주요 이슈와 공약 및 지지표 분포와 향후 정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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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7권 / 3호 / 35 ~ 68페이지
    · 저자명 : 정병기

    초록

    2021년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이 신승해 제1당으로 복귀하고 녹색당이 최대 승자로 떠올랐다. 두 정당은 기후・환경, 팬데믹 대처와 보건, 노동・사회 정책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승기를 잡았다. 메르켈 효과는 선거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연정 구성 후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투표 행태에서 계급 균열이 약해진 반면, 세대 균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노년층은 양대 정당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고, 청년층은 녹색당과 자민당에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세대 갈등이 계속된다면 녹색당과 자민당 등의 성장과 양대 정당의 지속적 약화 및 기타 새로운 정당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구 동・서독 간 지역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대안당과 좌파당의 향배에 영향을 미쳐 다른 균열들과 결합할 것이다. 2021년 총선은 정당 체제 재편을 예고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e German federal election in 2021, the Social Democrats returned to power by a narrow margin and the Green Party emerged as the biggest winner. The two political parties took the lead by proposing policies that met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in the policies of climate and environment, pandemic response and health, and labor and social security. The Merkel effect did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election,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lead to government policy after the formation of a coalition. While the class cleavage in voting behavior has weakened, the generational cleavage has grown relatively large. Older people showed more support for the two major parties, while younger people showed higher support for the Green Party and the FDP. If the generational cleavage continues, it can be linked to the growth of the Green Party and the FDP, the continued weakening of the two major parties and the emergence of other new parties. In addition, the regional cleavage between the former East and West Germany still remain, which will affect the direction of the AfD and the Left and combine with other political cleavages. The 2021 German federal election can be said to be an election that heralds the realignment of the political pa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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