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거래에 적용되는 HS품목분류표 해석과 번역오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isinterpretation and Mistranslation of Harmonization System Commodities Classification in International Tra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5권 / 2호 / 3 ~ 23페이지
· 저자명 : 김구태, 박형래

초록

HS 품목분류의 부적합한 해석은 필연적으로 외국어로 공표된 HS품목분류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국으로 번역된 분류할 상품과 HSK분류표가 있을 때,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우선당해 물품 자체에 대한 정보와 당해 물품을 어떻게 품목분류 할지와 관련된 풍부한 정보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정보하에서 번역된 품목분류 주와 해설서를 사용하여 품목을 분류하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로서 존재하는 것이 영문으로 표기된 통칙, 각종 주, 해설서와 품목분류의견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품목분류와 관련된 영문 제반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현재 번역오류로 인한 품목분류의 부적합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분류할 상품과 HSK분류표가 있고, 관련 품목분류 규정이나 정보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하는물음에서, 해석범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통칙과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주, 해설서 등을 어떤 시각에서 해석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HS분류표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역, 오기, 적합하지 못한 표현 등으로 해서 품목분류해석이 잘못되는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위에서 향후 품목분류에 관련된제 규정들에 대한 운영이 어떻게 개선되어야하는지를 살펴보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Under the HS Convention, the contracting parties are obliged to base their tariffschedules on the HS nomenclature, although parties set their own rates of duty. The HSis organized into 21 sections and 96 chapters, accompanied with general rules ofinterpretation and explanatory notes. The system begins by assigning goods to categoriesof crude and natural products, and from there proceeds to categories with increasingcomplexity.. A recent study was published indicating that most key-words used to indicate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goods and commodity in translation were not correctlyunderstood by study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Korea Customs Service. Some participantsof international trade incorrectly interpreted some words, sentence and paragraphs asindicating the opposite release rate. For example, participants interpreted “composite ofmachines” as meaning “combination of machines”, rather than “a machines intended to contributetogether to a clearly defined function”, with incorrect classification as a short-actingmedication. This is a serious misinterpretation that could have critical-risky consequences fora international traders. We propose that the way to modify the correction of misinterpretationand mistranslation of HS classification can harmonize the domestic regulations with WCOrules and the effective measur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HSK classification throughthe reforming of procedures and management in HS classification in international tradeprovidee by Korea Customs Serv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