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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저소비율과 부문간 소득분배- 자금순환표를 이용한 분석 - (Income Distribution Source of the Under-consumption in China- Analysis by the Cash Flow Tab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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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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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저소비율과 부문간 소득분배- 자금순환표를 이용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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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소비율의 근본적인 원인을 부문간 소득분배 관점에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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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경제연구 / 19권 / 2호 / 77 ~ 100페이지
    · 저자명 : 한동훈

    초록

    중국의 지속적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온 바, 그 핵심은 민간소비가 과소한 가운데 투자에 주로 의존하는 성장패턴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당시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유산으로서 투자율이 지나치게 높고 소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투자 과대 및 소비 과소라는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특히 2000년대에 중국이 새로운 주기의 고도성장을 실현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저소비율의 원인에 대해 그 동안 많은 설명이 제시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민간 부문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하였고 극소수의 연구만이 국민경제 각 부문간의 관계라는 각도에서 저소비율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국민경제 각 부문간의 소득분배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금순환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문간 국민소득 분배에서 기업과 정부 비중의 과도한 증대와 이에 따른 가계 부문 비중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가계 부문의 소비성향 감소가 그 원인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자 하는 내수 위주로의 성장패턴 전환 전략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부문간 소득분배의 변화와 가계 소비성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In spite of the persistent rapid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there have been growing concerns about sustainability of high growth, the core of which can be said to be the sustainability of the existing growth pattern that relies heavily on investment in the midst of under-consumption. When China started Economic Reform and Opening, China inherited from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an unbalanced economic structure with an overly high investment rate and overly low consumption rate. However, instead of improving, this imbalance has been worsening, especially in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when China realized a new cycle of rapid growth.
    Regarding the reasons for under-consumption, many explanations have been suggested, but most researches have focused on the private sector alone. Few studies tried to explain the under-consumption phenomenon from the perspective of income distribution among sectors in the national economy. This paper conducted analysis using data of Cash Flow Tables on the Chinese Statistical Yearbooks. It was found that the excessively high and increasing percentage of the government and firms, and the resultant excessively low and decreasing percentage of the households in national income distribution, and overly low and decreasing propensity to consume by households are the reasons for under-consumption. It is suggested that, for effective transformation to a domestic demand-led growth strategy, China should direct policy efforts to the increase of household sector’s share in national income distribution and enhancement of households’ propensity to con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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