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상 소비자후생과 공정성 기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디지털 뉴스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언론매체의 갈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welfare and fairness standards in competition law - Focusing on the conflict between online platforms and mass media in the digital news marke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24권 / 1호 / 105 ~ 137페이지
· 저자명 : 조상현

초록

경쟁법의 규제대상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서 고려되는 목적 중에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자주 언급되는 것은 ‘소비자후생’ 기준이다. 소비자후생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되는 근거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선언한 우리 헌법상 경쟁질서와, 이를 실현하는 실정법인 공정거래법의 목적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한편, 소비자후생 기준에 대비되는 기준으로서 ‘공정성’을 들 수 있는데, 소비자후생 기준과의 관계 규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왜냐하면, 경쟁법의 규제대상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요소가 갈등하는 경우 어느 가치를 우위에 두느냐에 따라 법해석과 집행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후생은 경제학적인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서, 경쟁분석 등의 정량적 측정이 요구되는 반면, 공정성은 주관적인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그 속성이 다르다. 소비자의 후생을 제고하는 특정 행위가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법상 공정성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특정 행위가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쟁법의 두 가지 목적의 갈등 관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뉴스공급자인 언론매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외 경쟁법 집행사례와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두 목적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함으로써 바람직한 경쟁법의 집행 방향을 모색한다.

영어초록

Among the objectives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unfairness of conduct regulated by competition law, the ‘consumer welfare’ test is the most widely and frequently mentioned. The rationale for considering consumer welfare as an important criterion can be derived from the economic order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purpos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n the other hand, ‘fairness’ is a criterion that is contrasted with the consumer welfare criter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consumer welfare criterion is an important issue, because a number of factors must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to determine the unfairness of conduct regulated by competition law, and the outcome of legal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can b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which value prevails in cases of conflict.
Consumer benefit is more of an economic concept and requires quantitative measurement, such as through competitive analysis, whereas fairness is a subjective value judgement. Certain behaviour that enhances consumer welfare may be judged to be unfair, and certain behaviour that is intended to meet the legal standard of fairness may be judged to impair consumer welfare.
This paper theoretically analyses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objectives of competition law, examines overseas competition law enforcement cases and related legislative case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platforms and news providers, draws implications, discusses how to balance the two objectives, and seeks a desirable direction for competition law enforc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