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플랫폼 시장과 New Brandeis School의 구조적 시정조치론 검토- 구조적 경쟁법 규제론의 타당성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Reviewing NBS’s Structural Corrective Action and Huge Platform Market- Structural Antitrust Regulatory Theory’s Validity and Implications for Kore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96호 / 109 ~ 134페이지
· 저자명 : 서준호

초록

대형 플랫폼 시장은 다면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우위 등 다양한 특질을 바탕으로 ‘정보경제시대의 4대 문제’에 관하여 공정경쟁문제의 우려를 일으킨다. 미국에서는 독점금지법에 관한 셔먼법 하 브랜다이스 등을 중심으로 한 제재적 접근 이래로 상당히 규제완화적인 흐름 속에 있다가, 최근 신 브랜다이스 학파의 등장이라 명명될 만큼 강한 규제의 필요성 논의가 부상하였다. 본 고에서는 규제강화 논의 중에서도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인 구조적 시정조치론을 주장하는 신 브랜다이스 학파의 견해를 정리하고 제언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대형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성 논의와 소비자후생 등 기존의 반경쟁성 판단의 기준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브랜다이스의 주장이 시카고 학파의 반론을 거쳐 어떻게 신 브랜다이스 학파의 견해로 정리될 수 있는지 Khan, Lynn, Warren의 주된 주장을 각 검토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질서자유주의적 경쟁법 규제론과 비교하여 신 브랜다이스 학파의 구조적 시정조치론이 우리나라의 향후 경쟁법 규제에 대하여 갖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Huge Platform Market causes anxiety of fair competition in regards of ‘Big4 problems in information economy era’, based on multi-sidedness or on data-superiority, etc. US has been in a trend of relaxation of regulation in antitrust regulation since the Sherman Act. Recently, argument of revitalizing antitrust regulation centered mainly on the words of Brandeis, so that it is newly named as ‘New Brandeis School’, arguing of structural correction action which is considerably radical, has been emerged. This paper took review on fair competition discussion in a huge platform market, on necessity of supplementing or replacing the standard of judging anti-competitiveness, and on defining NBS including major arguments of Khan, Lynn, and Warren. It also examined structural corrective action’s implication on Korea, comparatively scrutinizing EU’s ortho-liberalistic approach in antitrust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