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여부에 관한 고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의 관련 판결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Liability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on the Infringement of Trademarks : Focusing on the Judgments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21권 / 3호 / 161 ~ 197페이지
· 저자명 : 김진엽

초록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상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향상과 같은 장점도 발생하였으나 이와 함께 데이터 보안 침해와 같은 문제점도 발생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각국 재판소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발생한 상표권 침해에 대해 해당 상표권 침해를 발생시킨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여부에 대해 다루어 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특히, 최근에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에서 기존의 판결과 다소 다른 입장이 채택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의 관련 판결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사안들 역시 본 논문에서는 심도있게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주목해야 할 시사점 및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advancement of internet has given rise to a growing number of online commercial transactions. Such developments have seen progresses such as improved access to goods or services while breach of data security has also occurred. In recent years, courts in many jurisdictions have dealt with the liability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on the infringement of trademark (in addition to that of traders). Accordingly, this article discusses whether online platform operators would be liable for the infringement of trademark on the online platform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relevant rulings in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because the Court gave a verdict which was somewhat different to its previous ruling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ulings,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important issues on the liability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suggesting what implications the judgment(s) would have on online commercial transac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