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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러티브와 의미연결망분석을 활용한 인지된 규제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플랫폼택시(‘타다’) 규제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Perceived Regulatory Cost Benefit Analysis Using Policy Narrative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A Focus on the Case of Platform Taxi Regulation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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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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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러티브와 의미연결망분석을 활용한 인지된 규제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플랫폼택시(‘타다’) 규제사례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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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제정치이론의 심층적 접근 방식 탐구
    • 📊 정책 갈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방법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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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61권 / 1호 / 177 ~ 214페이지
    · 저자명 : 박용성, 전호성

    초록

    규제정치이론을 통한 정책분석을 수행할 경우 ‘이익집단에 의해 인지된 비용과 편익’은 정책참여자의 행태와 정책결과 산출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하는 탐색적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규제정책의 특성에 비추어 인지된 비용과 편익을 이론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파악하여 대안적 방법론으로서 정책내러티브와 의미연결망분석를 활용한 새로운 분석도구를 검토한다. 시연을 위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에 따라 도입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사례를 중심으로 집단별 인지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량적 종단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일련의 탐색적 연구를 통해 정책산출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분석적 도구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policy analysis through regulatory political theory, the costs and benefits perceived by interest groups act as a key factor in calculating policy participants' behavior and policy results, but exploratory research attempting an analytical approach has been insufficient. In order to find a methodological solution, this study discusses perceived costs and benefits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ory policy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identifies issues, and reviews a new analysis tool using policy narrative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as an alternative methodology. For the demonstration, a quantitative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perceived costs and benefits of each group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case of revising the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Act introduced due to conflicts between the ride-sharing service Tada and the taxi industry. Through a series of exploratory studies, the possibility of an analytical tool for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calculation wa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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