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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책 도입 과정에서 민간 이해관계자의 행태에 관한 연구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에서 업계 간 갈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ehavior of Private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Regulatory Policy : Focusing on conflicts between taxicab and platform industries in introducing innovative platform taxi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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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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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책 도입 과정에서 민간 이해관계자의 행태에 관한 연구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에서 업계 간 갈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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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빌리티와 택시 업계의 복잡한 규제 갈등 메커니즘 심층 분석
    • 📊 정책 갈등 모형을 활용한 체계적인 이해관계자 행태 연구
    • 💡 공공관리자의 중재 역할에 대한 실무적 통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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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29권 / 2호 / 155 ~ 195페이지
    · 저자명 : 유한별

    초록

    본 연구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의 이익 갈등을 분석하여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행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언론 이슈화 및 국회 회의록 분석 후 Quirk의 정책갈등모형과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적용한다.
    Quirk의 정책갈등모형을 적용한 결과,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는 정책 갈등의 당사자로 갈등적(Conflictual) 행태를 보이며 양자 간 갈등 전략적 행위를 보였다. 이는 편익에 대한 이해관계의 얽힘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Wilson의규제정치모형을 적용한 결과 본 갈등 사례는 이익집단정치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 분석을 통해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규제 도입이 결정될 경우 편익과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 첨예한 이익 갈등의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관리자는 혁신의 과정에서 신(新)-구(舊) 산업의편익 갈등이 발생할 경우, 방관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중재자의 입장에서 편익의 균형점을제시하여 이익 집단 간 갈등을 줄이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 주장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articles of the press, the minutes of meetings of the National Assembly, reports of the research institute, etc. on the conflicts between smart platform mobility and taxicab industrie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 regulatory innovation platform taxicab. it is analyzed for the process based on Quirk's policy conflict model and Wilson's politics of regulation theory.
    As a result of applying Quirk's policy conflict model, the smart platform mobility and taxicab industries were involved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policy, and it was shown behaviors in conflicts and taken strategic conflictual actions. This was a phenomenon caused by the entanglement of interests in benefits, for this reason, this conflict case could be determined as a type of interest group politics based on an analysis using Wilson's politics of regulation model.
    Therefore, it would be that the smart platform mobility and taxicab industries had severe conflicts for benefits and costs at the time when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innovation platform taxicab.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could argue that public managers should perform a role in reducing conflicts between interest groups and also providing conditions for negotiation in the balance of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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