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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 물품 유통과 소비자 안전 법제의 대응 방안 — EU 일반제품안전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 (Distribution of Dangerous Goods on Online Platform and amendments to the Consumer Safety law - Focusing on the amendment of the EU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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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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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 물품 유통과 소비자 안전 법제의 대응 방안 — EU 일반제품안전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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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통법연구 / 11권 / 2호 / 1 ~ 44페이지
    · 저자명 : 정신동

    초록

    물품 유통에 있어 소비자 안전의 확보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일반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경제 및 플랫폼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안전 법제에 많은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소비자 안전 분야에 다양한 법적 과제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 물품 유통”을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 안전 법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최근 EU에서 일반제품안전법이 최종 확정되었는데, 이번 전면 개정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물품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EU 일반제품안전법 내용 중 온라인 플랫폼의 의무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우리 법제에도 필요할 것으로 기대되는 쟁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소비자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담당하는 역할과 지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국 및 소비자가 제품 안전 문제와관련하여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단일 연락 창구를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가상 영업 공간에 위해 물품 판매를 위한 콘텐츠가 있다면 이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당국이 최대한 세부적인 위해상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 콘텐츠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일괄적으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사후 위해 물품의 재유통’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끝으로 이용자의 신고가 있거나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가 국가기관 등의 공신력 있는 안전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자체 점검할 의무도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guarantee of consumer safety in the distribution of goods is an important area that is receiving high attention from citizens in relation to its importance and urgency. However, with the recent rapid growth of the digital economy and platform economy, many legal challenges related to consumer safety have emerg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dealt with the problem of "distribution of harmful goods through online platforms." In particular, the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GPSR) was recently enacted in the EU. Among the regulations, matters related to the obligations of online platforms were reviewed, and regulations expected to be necessary for our legislation were studied.
    First of all, regarding consumer safety issues, online platform operators should designate a single contact point so that authorities and consumers can communicate directly and quickly regarding product safety issues. As it is a 'single contact point', a number of contactable employees for multiple tasks do not meet this obligation. Furthermore, online platform operators should take measures such as blocking content for the sale of dangerous goods in their virtual business space. In this case, the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stipulate that the product information is provided in detail as much as possible. In addition, in some cases, platform operators should be required to take com- prehensive deletion or blocking measures through automated means. In particular, since it is possible to prevent 're-distribution of dangerous goods' through these automated means, relevant authorities should be able to demand measures such as deletion and blocking of conten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Finally, in addition to the case of an order from the authorities,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a user's report or to self-check the platform operator itself through public safety information provision services such as national agen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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