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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전략 연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교 분석 논의를 중심으로 (Strategies for Revitalizing Data-Driven Administration to Realize a Digital Platform Government: With a focus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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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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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전략 연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교 분석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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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전략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
    • 💡 데이터기반행정의 기술적, 조직적, 정책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탐구
    • 📊 실증적 연구 데이터를 통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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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34권 / 4호 / 95 ~ 136페이지
    · 저자명 : 이지안, 김성엽, 유정환, 박성민

    초록

    우리 정부는 정책 난제(wicked problem)의 원인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통해 행정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과 투명하고 개방적인 업무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조직적, 정책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기술 중심 논의를 넘어서 보다 종합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클라우드전환시대 데이터기반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데이터 인프라와 같은 기술적 요인, 혁신지향문화와 같은 조직적 요인, 성과관리와 같은 정책적 요인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데이터 기반 조직행동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역량을 측정한 변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 조직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의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개별 공무원의 데이터 관련 기술이나 지식보다는 조직 차원의 문화, 인프라, 관리 시스템 및 이로 인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변화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seeks to address the causes of wicked problems and derive effective solutions through data-driven administrative innovation. In this context, the government is adopting digital platforms to facilitate data-driven, scientific decision-making and foster transparency and openness in administrative operations. Using data from the “Survey on Data-Based Administration in the Era of Cloud Transformation,” this study statistically examines the influence of technical, organizational, managerial, and policy factors on the activation of data-driven administration, specifically aimed at enhancing data sharing and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Findings indicate that data infrastructure (technical factor), an innovation-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and managerial factor), performance management (policy factor), and organizational behavior (acting as a mediator) significantly impact the activation of data-driven administration. Conversely, data capability -a variable measuring public servants’ data analysis and utilization skills within organizational and managerial factors- was not found to significantly influence the activation of data-driven administration or organizational behavior. Additionally,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vealed distinct differences in activation pathways for data-driven administration between these levels of govern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organizational culture,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s, and changes in organizational behavior are more critical to enabling data-driven government than individual employees' data-related skills and knowledge. The results further underscore the need for customized policies tailored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requirement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ir efforts to advance data-drive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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