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x 판결의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직접적 효과 테스트와 거래플랫폼에서의 관련시장 획정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Implications for Competition Law of the U.S. Supreme Court’s American Express Deci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法學論文集 / 44권 / 2호 / 409 ~ 434페이지
· 저자명 : 조성국

초록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rican Express(이하 ‘Amex’라 함) 판결은 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양면시장에 적용할 법원칙에 대해 명시적으로 의견을 밝힌 최초의 사례이면서 동시에 관련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른 논리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5:4로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직접적 증거 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것이다. 미국 판례법에서는 가격인상 등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실제로 입증된 경우에는 관련시장 획정 및 독점력 판단 없이도 경쟁제한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런데 Amex 판결에서는 다수의견은 수직적 거래제한의 경우는 독점력이 없는 경우 경쟁에 대한 폐해가 없을 수 있어 관련시장 획정 및 독점력 입증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는 양면플랫폼에서의 관련시장 획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Amex 다수의견은 양면플랫폼을 양면의 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거래가 성립되는 거래플랫폼과 그렇지 않은 비거래플랫폼으로 나눈다. 그리고 거래플랫폼의 경우 양면을 모두 묶어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직접적 효과 테스트에 대한 다수의견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다. 수직적 거래제한을 다루는 당해 사건에서는 이 테스트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Indiana Federation of Dentists 판결에서 제시된 기본원칙은 따르고 있다. 물론 경성카르텔에서도 관련시장 획정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미국의 이러한 논의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관련시장 획정의 어려움과 한계를 고려한다면 미국식의 논의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한 다수의견은 플랫폼의 분류론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계의 검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거래플랫폼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어서 이론적 토대가 취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Amex 판결을 비판하는 것도 미성숙한 경제이론을 너무 성급히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면거래플랫폼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왜 관련시장 획정을 달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American Express Decision(“Amex Decision”) of 2018 by U.S. Supreme Court has attracted many attentions from domestic and abroad legal experts. This Decision is the first case to put forth the opinions of the Court explicitly about what the legal principles applied to a two-sided platform should be. The 5-4 Decision was unexpected result among many experts.
First, this article seeks to analyze the application and its scope of the direct effect test, which did not draw many attentions from legal experts in South Korea. U.S. courts recognize that plaintiffs can prove anticompetitive harm directly using evidence of increased prices or reduced output without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or proof of monopoly power. However, the Court held that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and the proof of monopoly power could not be avoided to assess the competitive harm in vertical restraints like Amex case.
Second, this article seek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logics of Amex Decision about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in a case involving a two-sided platform. Amex majority classifies a two-sided platform into a transaction platform, which requires simultaneous agreement from both sides of platform for making a deal, and a non-transaction platform. According to Amex Decision, only a single relevant market should be defined in the former for the antitrust purposes.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debate on the introduction of the direct effect test into Korea competition law should be required among legal experts, given the difficulties and uncertainties in defining the relevant market. And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platforms needs to form more consensus through verification into the theory.

참고자료

· 없음